부동산 시황(2011년12월09일)

가계부채 등으로 소비주체인 가계의 소비 여력이 크지 않아 소비 증가세가 점점 낮아지고
비수도권의 주택 대출 증가액이 2009년 4조6천억원에서 지난해 9조4천억원, 올해 1∼3분기
 10조3천억원으로 급증하는 추세로 매매 가액 및 전세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대출 비율이 크게 높아지며
 아파트 매매가 단기 상승율이 확연히 떨어진 지금 소강상태에 진입한 김해 아파트 시장은 긴
조정 국면에서 숨고르기 중이다.

정부가 도입 7년 만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완화키로 한 것은 주택 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는 2009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유보된 상태.
그런데도 정부가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은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낼 경우 가뜩이나 침체된 주택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제 변화에 민감한 다주택자들은 지역 전세 시장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수도권과 강남의 일들이 우리지역에서도 작으나마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주택 가격 상승분이 단기간 내 하락 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하락의 기조를 확연히 감지한 정부의 조치로서 아파트가의 하락 및 매매 거래의
장기 부진은 우리 경제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사항으로서 상승보다 하락을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의 매매 거래 활성화 대책은 대출 연장 및 금리 인하 세금 완화 보다는 70만 인구가 될 수 있는
김해시의 비젼 및 인프라라 보이며 개발계획 및 인구 이동요인의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정치권의
힘이라 생각이 든다.

우리지역도 2011년 마지막 달인 12월로 접어들어서도 많은 매매 거래 없는 김해는 매매가
전세가의 상승분에
부담으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권에 쏠려 있다.
아직 꺼지지 않는 분양 열풍에 매수자들의 관심이 전부 분양권에 집중되고 있다.
분양권의 매수가 많은것은 기존아파트의 매도와 임대 탈출 및 다주택자 양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년 봄부터 전세 및 매매가의 변동은 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제 연구소장 박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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