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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10.21 건설부동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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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43 조회1,92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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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0.21.건설대책 요지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실수요 거래 촉진

(1) 처분조건부 대출 상환기간 연장 ('1년내‘→ ’2년‘) (2) 불합리한 처분/ 축소조건부 대출 관련 약정정비 (3)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확대 (2년으로 연장)
(4)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합리적 조정
(5)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3년→5년, 만기조정 15년→20년)
(6) 매입임대 수요 보완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유동성 지원>
(1) 건설사 회사채 유동화 지원
(2) 민간 부동산 펀드 조성 지원
(3) 담보대출이 허용되는 미분양 아파트 범위 확대
(4) 채권금융회사 주도의 건설사 금융지원

<공공부문을 활용한 유동성 공급>
(1)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
(2) 주택건설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등
(3)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지원

건설부문 
구조조정
방안

(1) 대주단 협약 활용
(2) 旣 발표한(10.1)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활용
(3) Workout 프로그램 적용
(4)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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