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체계
구축

• 허가구역 지정 후 계속 지가가
  상승할 경우 조기 지정

2005.
하반기

• 지정 단위 변경
  - 분기별 -> 월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5. 5

각종 투기방지책
운영강화

• 토지거래 전산망 가동
• 투기혐의자 색출ㆍ조사

2005. 5

• 정부합동 단속반의 상설 현지주재

2005. 5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기지정 체계구축

• 개발사업, 규제완화 계획 시
  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토지거래규정 개정

2005. 6

• 건교부장관 권한 확대
  -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지정권
    부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005. 9

토지거래
허가제도 강화

• 임야 취득요건 강화
  - 토지 소재 시군 거주시만 허가

국토계획법 시행규칙개정

2005. 6

•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강화
  - 현재: 500만원 이하
  - 변경: 토지가액의 일정비율
          최대 20%

국토계획법 개정

2006.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