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힘든 농민들”을 돌아봐 주세요.

MB정부에 국민경제 회복을 기대 했었는데, 현재 국정운영을 보면 많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특히 현재 부동산 조세제도의 개혁방안의 우선순위에 많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군요..

한미 FTA 연내 체결을 정책 목표로 두고 있는 MB정부가,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들에 없이 FTA체결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은 연로한 나이, 과중한 양도세 부담 , 부재지주 중과세문제 등로 도시민의 농지 매입

기피로 인한 농지 거래의 단절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하늘만 원망하고 있다..

도대체 시골에서 적은 농지(1ha 미만) 소유한 농민들은 어떻게 한다해도 가난과 빚더미를 벗어나지

못하므로 그들의 저항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시민에게 주택이 생존과 재산증식의 중요한사항인 것처럼”, “농촌에서는 농지 또한 생존과 재산증식의 중요한 사항임”을 MB정부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그런데 주택에 대해서는 모든 과세를 축소하면서, 열악한 소규모 농민들을 외면한다는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지, 알면서도 방관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소규모 농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①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의 불합리 ②부재지주 판정

(5년이상 장기보유하여 투기 혐의가 없는 농지조차)에 의한 과중한 중과세 제도(66%과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