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

이주자택지공급

• [대상자]
• 이주대책기준일 (택지개발사업·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 예정지구지정공람공고일, 주택 건설사업 : 주택
  건설사업승인고시일)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자로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단, 수도권의 경우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하신 분에 한함.
• [공급기준]
• 1세대 1필지 사업유형별로 당해 법률에서 협의양도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용지의 최대면적범위내
  ※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가 2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때에도 1필지 공급
• [공급가격]
• 조성원가에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서 정하는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공제한 금액 기준
  단,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감정가격
• [공급시기]
• 단독주택건설용지 일반 공급시
• [기타]
• - 공급계약체결이후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가 조성될 경우에 한하여 공급

주택공급

• [대상자]
• ① 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지구내 가옥을 소유 및 거주하면서 손실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② 이주자택지 분양권을 포기하고 분양아파트 공급을 요청하시는 분
• [공급가격 및 공급시기]
• 일반 분양가격, 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시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이주정착금

• [대상자]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분양주택 · 국민임대주택 공급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하시는 분
• [지급금액]
• 주거용 건축물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500만원미만인 경우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함.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이전 확인후 지급

이주대책대상자는 이주자택지,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이주정착금 중 1가지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 [대상자]
• 주거용 건축물(’89. 1.25 이후 무허가건축물 제외)을 소유하고 실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
  (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이사비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지급시기]
• 주거이전비와 동일
  
  
  세입자대책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 (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세입자는 기준일 1년전부터 거주할 경우 지급가능)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이주하시는 분
  • [지급금액]
  •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3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단, 2007.4.12이후 보상계획공고하는 사업지구부터
    4월분 지급)
  • [지급시기]
  • 가옥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와 동일

  국민임대주택공급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대주인 세입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60㎡ 이하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이사비

  (가옥소유자와 동일)
  • [대상자]
  • 당해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주하시는 분
  • [공급규모]
  •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건평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 [공급시기]
  • 사업지구밖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 이전 확인후 지급
    
    
    
    주택특별공급
    
    분양주택특별공급
    
    
    
    • [대상자]
    • 기준일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 주택 (‘89. 3.30 이후 건축된 무허가 주택 제외) 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당해 사업으로 당해 주택이 철거되는 자
    • [공급규모]
    • 전용면적 85㎡이하 (단, 이주대책대상자와 차등을 둘 수 있음)

    

    • [대상자]
    • 기준일 3월 이전부터 최초 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 (‘89.3.30 이후 무허가 건축물 포함) 의 소유자 또는 세대주인 세입자
    • [공급시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시

    주택특별공급은 이주대책의 수립과는 무관하며, "주택의 공급 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주택공급규칙" 에 따르므로, 공급기준 등이 추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특별공급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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