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적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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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55 조회1,64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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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계획ㆍ후개발의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환경생태적ㆍ물리적ㆍ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할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초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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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의 구분
-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 세분화를 위한 평가체계Ⅰ과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체계Ⅱ로 구성
| 구분 | 평가체계 Ⅰ | 평가체계 Ⅱ |
|---|---|---|
| 평가대상 | 관리지역 수도권과 광역시 및 광역시인접지역은 2005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07년까지 도시관리계획 수립 완료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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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적성평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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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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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관기관 업무활용 및 관계 정보시스템 개발 파급효과
- 2003.06 : 지자체 담당공무원 토지적성평가교육
- 2003.09 : 토지적성평가 표준프로그램 제작배포교육
- 2004.04 : 지자체 담당공무원 토지적성평가 교육( 경기도 및 산하지자체 )
- 2004.06 : 토지적성평가 공인검증기관 선정
- 2004.07 : 토지적성평가 제도정착을 위한 관련 공무원 대토론회
- 2004.12 : 건설교통부 토지적성평가 제도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
- 2005.11 : 토지적성평가 업무편람 제작배포
- 2006.03 : 토지적성평가제도 발전방향 연구
- 2006.09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Ⅱ 실무검증 공무원교육( 35개 지자체 )
- 2007.03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 실무검증 공무원 교육( 17개 지자체 )
- 2007.06 : 토지적성평가 평가체계II 실무검증 공무원 교육( 24개 지자체 )
- 2007.08
- 토지적성평가 수행 현황 : 화천, 서천, 부여 등 11개 지자체
- 토지적성평가 검증수행현황 : 전국 84개 지자체 검증 수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