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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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5 10:09 조회1,29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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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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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도시개발사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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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ㆍ상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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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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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지정권자는 광역 시ㆍ도자사이며, 도시개발구역이 2개 이상 걸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간 협의를 통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Q3 | 타 유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도시개발사업만의 특성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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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Q4 |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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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관할 시ㆍ군ㆍ구 지자체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당해 지자체는 공청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ㆍ도 |
Q5 | 도시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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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 2000년 제정이후, 전국적으로 149개소, 면적으로는 66,824천㎡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
※ | <붙임1. 도시개발사업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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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현황 통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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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현황
*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비율 : 26,446천㎡(면적대비 39.6%), 48개소(개소대비 32.2%) 연도별 현황 (단위 : 지구수/천㎡)
※ 공공 vs 민간 구역 지정현황 1. 구역 지정수 비율 ⇒ 공공(69개) : 민간(80개) = 46% : 54% 2. 면적 비율 ⇒ 공공(40,343천㎡) : 민간(26,481천㎡) = 60%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