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의 특별한 대우는? 지발 밥값 좀하이소!

지난달 말부터 20대 국회가 시작 되었다.

20대 국회의원 한 명이 1년에 받는 세비는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월급으로 치면 1천만원이 넘는데,

일반 국민 월급의 5배가 넘는다

추석엔 명절휴가비(총 775만 6천 800원)가 나오고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유지비도 지급되는 등 연봉과

별도로 받는 돈이 연간 9천 200만원으로 국회의원 한명앞으로 지급되는 세금이 한해 2억 3천만원에

달하는 샘이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챙기는 의원이 있어 실제 혜택은 더 클 수도 있다.

국회의원한명이 고용할 수 있는 보좌진과 인턴의 보수까지 합하면 국회의원1명에게 들어가는 국민세금은 연간 최소 6억 7천만원이 된다.

사무실 운영비(월 50만원), 차량유지비(월 35만 8천원), 차량유류대(월 110만원),정책홍보물 유인비

및 정책자료발간비(한해 최대 1천 300만원)와 공무수행 출장비,입법 및 정책 개발비, 의원실 사무용품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일단 국회의원 본인 앞으로 지급되는 금액만 한해 2억 3천 48만 610원에 달하는 샘이다.

또 ,의원1명은 보좌직원으로 4급 상당보조관 2명, 5급 상당비서관 2명, 6·7·9급 상당 비서 각1명 등

총 7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국회인턴은 1년에 22개월 이내로 2명씩 채용할 수 있다.

이들 보좌진의 한해 보수는 ▲4급 7천750만9천960원 ▲5급 6천805만5천850원 ▲6급 4천721만7천440원▲7급 4천75만 9천960원▲9급 3천140만5천800원 ▲인턴 1천761만7천원 등이다.

이밖에 의원들은 국회 경내에 있는 내과, 치과, 임상병리실, 한방진료실 등에서 사실상 무료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예식장과 체력장, 테니스장 등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3억원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었다. 200여 개의 특권도~

공항에서는 길게 줄이 늘어선 출입국장 대신 귀빈실을 이용할 수 있고, 비리의원 보호용으로 전략한

불체포특권, 국회 내발언의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권은 ‘특권중의 특권‘으로 꼽힌다.

국회의원은 권한이 아주 막강한데 거기에 상응하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해야 하고, 증거가 확실한

범죄행위, 이런 것들까지도 면책특권을 받음으로써 국민들에게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인식을 많이

받고 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국회위원들은 일반 국민과 똑같은 보수를 받으면서 열심히 국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하는 국회라는 차이가 있다.

일을 하나 안하나 거의 똑같이 받고 있는 세비를 회의 출석일 수와 본인 발의 법안 중 본회의 통과

법안 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전 여야는 특권을 내려 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여론에 떠밀려 의원연금 120만원을 없앤 것이 전부다.

우리지역 국회의원은 밥값 좀하겠지예. 지~발 부탁임더

제 32 호 2016년 6월 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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