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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자산가들의 대표적 절세 전략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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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2-06-22 10:25 조회80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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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이전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댓가를 지불하고 자산을 넘기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자산을 넘기는 방법이다. 우리는 전자를 양도라고 하고, 후자를 증여라고 한다. 증여는 최대 50%의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되고, 양도는 최대 38%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로 모든 자산을 이전하는 것보다 일부 양도로 이전되면 세금이 절세될 수가 있다. 이러한 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것이 "부담부증여"이다.

부담부증여 – 세금절세 효과
'부담부증여'란 쉽게 말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해당 부동산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도 같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형태를 뜻한다.

세금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양도소득세율이 증여세율보다 현격하게 낮기 때문이다. 결국, 똑같은 증여재산인데 어느 하나는 높은 증여세율만 적용되고, 어느 하나는 둘로 쪼개져서 일부는 높은 증여세율, 일부는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니 세금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자와 원금 지급은 수증자 혼자 힘으로?!
이 정도 되면 세금 측면에서만 바라본 '부담부증여'는 완벽해 보이긴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담부증여'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자녀는 부모의 채무를 승계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한다. 이때 이자와 원금 지급은 수증자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 만약, 부모가 이자와 원금을 대신 갚아주면 또다시 증여세 문제가 불거진다. 이는 결국 자녀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사회초년생이면 '부담부증여' 방법은 그리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일선 세무서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를 부인한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허위 적발 시 고의적 세금신고로 인정 - 40%의 가산세 부과
간혹 허위로 채무를 만들어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금물이다.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을 일으켰다가 국세청에 적발되는 경우 고의적인 세금신고 누락으로 보아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탈루한 세금이 크다면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형사범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자.

유리한 구간 따져보고 전략 수립
그리고 구간에 따라 증여가 양도보다 세금이 싼 구간도 있다.
가령 1억까지는 증여세는 10%인데 반해, 양도차익은 35% 구간에 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 어떤게 유리한지 반드시 따져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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