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도입배경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12년부터 시행

대상기간 및 신고기간
확인대상기간 : 2015년 1. 1.∼12. 31.
신고기간 : 2016년 5. 1.∼6. 30.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

중점확인 사항
가공경비 여부 확인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조사하여 과다비용 항목 확인
* 적격증빙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직불․선불)카드 매출전표 등

업무무관경비 여부 확인
(인건비)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복리후생비)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차량유지비)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변칙계상 여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미제출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