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상승하면, 집값이 오르게 된다는 법칙이 통했다. 바로, 얼마전 까지도 그 공식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세가 오르기 시작하면 심각하게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고 아파트 구매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도 그와 같은 상황일까?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한국경제에 IMF 경제위기와 맞물려 일어났었다. IMF 경제위기 당시와 지금은 무엇이 다를까? 바로, 그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아도 전세값 상승이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 해답은 바로, 금리에 있다. IMF 위기 당시 한국은 초고금리를 시행해야만 했다. 그 이유는 IMF로부터 달러를 빌려오기 위해 IMF가 요구한 조건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찬바람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물가상승변동률은 2배 정도 였는데 이것은 바로 IMF 경제위기를 맞이하기 직전의 물가상승변동률이 거의 10년 이상 거의 변동이 없는 0 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와중이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은 달러화 부족에 따른 국내기업들의 독점적 가격인상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IMF경제위기는 한국정부의 중앙집권적 경제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위적인 물가상승률 억제를 발판으로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던 한국기업들이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놀이의 맛을 보자 마자 발생한 일종의 신고식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그 당시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물가상승률이 그렇게 높아질 때 부동산 시장은 급속히 얼어붙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IMF가 주문한 고금리 정책때문이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날개를 잃은 것처럼 추락했고, 거의 -2 배 까지 추락하게 된다. 이것은 당시 경제성장변동률인 -4 배 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말하자면, 한국은 IMF 경제위기 당시 거품을 뺀 것이 아닌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경제성장률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추락함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매력이 남아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2001년 이후 부터 반작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2001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쉬지않고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2008년 폭등사태를 맞이하고, 세계 금융위기로 그 성장세가 한풀 꺽일 때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었다. 즉, IMF 경제위기 당시 고금리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남아있게 됨으로 인해 현금을 보유한 일부 계층들이 엄청난 투기를 할 공간이 발생하였고, 이런 투기 붐이 2008년에 이르러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IMF 경제위기는 그런 점에서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IMF 경제위기 당시와 현재와 무엇이 다를까? 바로, IMF 경제위기 당시에 한국은 외부압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버텨내면서 그 불씨가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외부의 압력으로 금리를 내린 상황이다. 세계적인 제로금리 공조로 한국도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있다는 것은 이미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닐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IMF 경제위기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유지되기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금리가 낮게 책정되어 벌어진 일종의 인플레이션 현상이다. 즉, IMF 경제위기 직전까지 인위적으로 한국정부가 물가를 통제하면서 한국의 기업들이 이윤율을 손쉽게 획득할 기반을 마련했던 것처럼, 지금 금리가 인위적으로 통제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셈이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사 부메랑이 되어 한국경제를 덮칠 복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상승률이 말하는 것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격 상승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재화의 소비를 줄이는 대신에 집만은 버릴 수 없는 절박한 한국인들이 모든 소비를 줄이고, 전세라는 특정 상품 소비에 매달려 과수요가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전세가격이 상승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지 않을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