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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허위 112신고 강력 대처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4-17 17:36 조회625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우리 주민들의 위급 사항시 최대 보루인 112 신고가 '장난 또는

허위 신고등으로 실제 위급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주민들이 피해를...


지난해 전체 112통화의 11.6%인 88만 7,289건은 허위 장난 또는 오인, 오접속으로 판명..


이렇게 많은 허위 신고는 국민의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력을 낭비시키고

실제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는 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 행위로 판단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10만원 이하벌금 이나 즉심 등 처벌 수위가 낮았는데
 

이제는
거짓 신고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손해 배상까지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하고 있었지만 
  ...

우리나라 경찰은 
온정주의적 정서와  이해하는 선에서 참아 왔으나 


이제는 그 정도가 넘어 

국가 경찰력의 심각한 낭비와 일반 국민들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절대 있어
서는 않되는 것 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술이 취한 상태에서 112에 화풀이를 하고 욕설을 하고

허위 신고로 경찰력을 낭비케 하는 일은 이제 중대한 사회적
범죄 행위로 간주하는 사회적 정서도 충만한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민들께서는 이러한 허위 신고를 하시지 않지만
혹시라도 그러한 일이 주위에 있다면 자제 건유 해 주세요 !!


주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댓글목록

삼천리자전거장유님의 댓글

삼천리자전거.. 작성일
사회적 정서가 아니라 그냥 범죄행위죠..  

Replicas Hermes Bags님의 댓글

Replicas Hermes Bags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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