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에서 주취,난동행위 근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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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4-05-23 10:16 조회1,6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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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파출소 주취 난동행위 없어져야
최근 유투브를 검색하다 예전에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공권력 집행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에 불응한 시민이 가차 없이 차에서 끌어내려지는 것을 보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원칙대로 법을 집행하는 미국 경찰이 부럽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였더라면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오해를 불러올까 그렇게 과감하게 끌어내리진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 자괴감도 몰려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고, 밤마다 술의 힘을 빌려 지·파출소를 찾아와 주취난동을 피우는 주폭들에게 시달리며 불필요한 곳에 경찰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초라한 공권력이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일부 법의 테두리를 넘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는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한 공권력에 대한 침해는 엄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해서부경찰서 관내에서 올해(1월∼4월) 지·파출소 주취 난동사건 27건 27명을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구속등 형사입건 조치하였습니다. 법집행의 최일선 현장에서의 난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공권력 확립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도 국민의 인권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가치란 것을 압니다. 공권력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언젠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되돌아간다는 단순한 진리를 알아주길 당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