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이제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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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11-07 14:40 조회1,47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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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긴급 전화 신고인 112에 대하여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이제 허위 거짓 신고시 형사 처벌및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되는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물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제기 되는데..
이러한 허위 신고등은 그 시점에 정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줌을 방해하고 경찰쳑을 낭비 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 예로 경기 의정부 허위로 강도 신고 : 996만원 손해배상청구 , 경기 안양시 허위로 납치감금 신고 762만원 배상판결 등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긴급전화 112, 일반 민원 상담 182로 하여 이원화 하여 112는 긴급신고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허위 거짓 전화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긴급한 우리 이웃을 돕고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이제 허위 거짓 신고시 형사 처벌및 손해 배상 책임까지 부담되는데
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물론, 경범죄 처벌법 등으로 처벌됨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도 제기 되는데..
이러한 허위 신고등은 그 시점에 정말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도와줌을 방해하고 경찰쳑을 낭비 시킨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 예로 경기 의정부 허위로 강도 신고 : 996만원 손해배상청구 , 경기 안양시 허위로 납치감금 신고 762만원 배상판결 등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경찰은 긴급전화 112, 일반 민원 상담 182로 하여 이원화 하여 112는 긴급신고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합니다...
이제 허위 거짓 전화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긴급한 우리 이웃을 돕고 경찰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