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예방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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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08-03 11:29 조회5,486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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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 예방 문제가 화두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그 정도와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 할 만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부모들과 주위에서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 두려움에 떨거나 늦게 까지 잠을 안자고
잠들기 전 착각을 하거나 자주깨고 악몽을 꾸고 손가락을 빠는 등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강간 강제 추행등 재범률이 70%에 이르는 성범죄 우범자는
7월 현재 2만 219명인데 신상공개자는 345명에 불과한 실정 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 2011년 4월 16일 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가 어렵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 범행시점이 2010년 1월 이후가 되어야 공개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 대상 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제도 확정전 성범죄까지 소급 적용해야하는 문제, 신상공개 대상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성범죄자 일림e 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0년간
보존 관리해 오고 있고 그 대상자는 2,051명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진이 작거나 흐릿하고 읍면동 까지만 공개되고 성범죄에게 사진을 제출받아 스켄 해서 올리는 경우 선명도가 떨어지고 있어 직접 사진을 잘 찍어 보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 국민의 신고 정신과 협력 치안이 최우선인 한편, 성범죄자 양형 강화, 여성부와 법무부 의 성범죄자 등록정보관리의 일원화, 성범죄의 출소후 정신 치료와 심리 치료 병행,
- 특히 방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돌봄과 함께 성 폭력 우려 지역에 대한 CCTV설치 등
적극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최고 예방책입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그 정도와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 할 만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에 성폭력의 흔적이 남거나 평소와는 다른 행동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부모들과 주위에서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대부분이다..
나이에 맞지 않는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 두려움에 떨거나 늦게 까지 잠을 안자고
잠들기 전 착각을 하거나 자주깨고 악몽을 꾸고 손가락을 빠는 등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강간 강제 추행등 재범률이 70%에 이르는 성범죄 우범자는
7월 현재 2만 219명인데 신상공개자는 345명에 불과한 실정 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 2011년 4월 16일 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신상 공개가 어렵고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 범행시점이 2010년 1월 이후가 되어야 공개 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개 대상 한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 제도 확정전 성범죄까지 소급 적용해야하는 문제, 신상공개 대상도 현행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서 전체 성범죄자로 확대 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성범죄자 일림e 사이트를 통해 이들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10년간
보존 관리해 오고 있고 그 대상자는 2,051명 정도이다
하지만 이들은 사진이 작거나 흐릿하고 읍면동 까지만 공개되고 성범죄에게 사진을 제출받아 스켄 해서 올리는 경우 선명도가 떨어지고 있어 직접 사진을 잘 찍어 보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태이다..
이러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 국민의 신고 정신과 협력 치안이 최우선인 한편, 성범죄자 양형 강화, 여성부와 법무부 의 성범죄자 등록정보관리의 일원화, 성범죄의 출소후 정신 치료와 심리 치료 병행,
- 특히 방과 후 나홀로 학생이 없도록 돌봄과 함께 성 폭력 우려 지역에 대한 CCTV설치 등
적극적이고 일관된 노력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최고 예방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