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는 긴급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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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2-11-05 14:37 조회1,02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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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실종신고는 182
허위,장난 112신고는 절대 하지맙시다.
112에 허위,거짓 신고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
- 형법 제137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 경범죄처벌법 제1조의 5(허위신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
-경기청 의정부서: '12. 4. 27. 02:45경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강도가 들어왔어요,
빨리오세요'라고 허위신고 -> 996만원 손해배상청구 인낙('12.8.27)
-경기청 안양만안서: '12. 4. 18. 19:54경 안양시 만안구 GS칼텍스 안양 뉴그린 주유소 앞 공중전화로
"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고 허위신고 -> 762만원 배상판결('12.10.18)
☞ 허위,장난신고 때문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Hermes Her Bag 2 In 1님의 댓글
Hermes Her Bag 2 In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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