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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서술형 평가 및 수행평가 개선, 고교 성취평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상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현행 고등학교 석차 9등급제는 여러 가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 우선, 학년 단위로 교과목별로 석차를 매겨 9등급을 부여하는 현재의 평가제도는 학생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급우들 간 배타적 경쟁심을 조장하여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협동학습을 저해하고 있다.

  - 또한, 석차 9등급제는 교사가 학생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일정한 학업성취 수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하기 보다는 등수에 의해 일률적으로 학생을 상대평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른 다양한 교과목 선택을 제약하고 있다.

□ 이번 방안은 과목별·학년 단위로 상대평가하는 현행 석차 9등급제를 개선하여 교육과정에서 정한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성취평가제를 도입함으로써,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고,

  - 학년 내의 석차에 의한 상대적 서열이 아니라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 학생들 간 지나친 경쟁의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을 최대한 발휘시켜 창의·인성교육이 구현되는 교실 수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교과부는 특히, 평가제도 개선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책연구, 토론회, 평가 전문가·현장교원·유관기관·교원단체·학부모단체 협의 등 60여회에 걸친 충분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 적합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중·고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 (시안)」에 대한 정책토론회(’11.2.18)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