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엠바고 없음홍보담당관실(T)044-200-7071~3, 7078 (F)044-200-7911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7. 20. (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이재구 ☏ 044-200-7811 담당자 김홍진얼음정수기☏ 044-200-781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국민권익위,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개최7개 법전원 8개 팀 본선 진출, 성균관대 법전원보험비교사이트‘시나브law팀’ 大賞 수상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률신문사가 후원하는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시나브law팀’이 大賞을 수상했다.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일 9시 30분 심판정에서 예선을 통과한 7개 법전원 8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대상은 성균관대 법전원 ‘시나브law’, 최우수상은 영남대 법전원 ‘원융무애’, 한국외대 법전원 ‘행심구명’, 한국외대 법전원 ‘프Law포즈’, 서울대 법전원 ‘幸審(행심)’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국민권익위원장상), 최우수상(대한변호사협회장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법률신문사장상)□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조루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우리 국민들도 행정심판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이번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지난해 후원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신문사가 다시 후원한데 이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추가로 참여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6월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 접수 결과, 전국 15개 법전원 20개 팀, 128명이 참가했으며 7월 예선을 거쳐 고려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등 7개 법전원 8개 팀(68명)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연은 각 본선 진출팀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누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으며,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학생들의 논리력, 이해력, 해결력연세행복치과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 이상민 부위원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암보험비교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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