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책 방향.. 대·중소 일자리격차 해소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강남왁싱혁신 등 추진정부가 18일 발표한 올암보험비갱신형하반기 고용노동 정책 방향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노동개혁 프레임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이어가는 셈이다. 청년 실업난이 줄어들기는커녕 매월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이를 위해 정부는 근로자 간 격차 해소와 상생 촉진,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디딤돌 역할을 하는 고용서비스어린이보험비교혁신 등 세 가지내보험찾아줌목표를 설정했다. 다만, 이들 세부 방안 상당수가 기존의 노사정 대타협에 포함된 내용이거나 이미 상반기에 발표된 경제관계장관 회의 및 기존 추진정보이용료현금화내용들이다. 기존 대책을 '재탕'한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예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재벌비호 노동 공력 정책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방향'이라고 폄하했다.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올 하반기 고용노동정책'에 따르면 자동차.철강.화학 등 주요 업종 임금 교섭 시 2~3차 협력업체 근로조건 향상을 배려하는 교섭 문화 확산에 나선다.청년 고용 친화적 원.하도급 관계 개선 촉진은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정신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주요 고임금 업종을 대상으로 원청, 1차, 2~3차 협력업체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고척동치과실태 조사에 착수한다.올해부터 관급 공사에 도입한 낙찰자 선정 시 가격뿐만 아니라 하청.협력업체 근로조건, 고용.공정거래 등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용역 분야에도 시범 도입한다.또 비정규직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전국 1230여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하도급 소속 기간제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정규직 전환을홈스타일링촉진한다.협력 업체유통회사산재 예방을 위해 원청이 하청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할 장소를 '추락 등 20개 위험장소'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한다. 법 위반 시 원청 처벌을 하청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한다.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측면 지원한다. 8월부터 74개 핵심 사업장을 선정해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 통계를 직종.직급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1500여개 위법.불합리한 단협은 시정 지시 또는 개선 권고를 내리고, 위법한 단협의 시정 지시 불응 시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고용 서비스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속적인 고용복지+센터 확대 개편,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취업지원, 워크넷을 통한 모든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신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달 중 울산 지역을 시작으로 경남 거제·창원, 전남 영암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개소하는 등 2차 조선업가개통폰근로자 지원 방안도 준비한다.이 밖에 일·가정 양립 문화 만들기 민관 공동 캠페인, 3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출산.육아휴직에 취약한 병원업종 지도 감독 등도 추진한다.이기권 고용부 장관(사진)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발상을 전환해야 근원적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노동시장 제도.관행 개선, 고용서비스 혁신이라는 삼각축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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