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오늘의 이슈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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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0-12-19 07:16 조회4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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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들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민생, 개혁, 정의, 공정을 담은 법”이라며 “특권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있다”며 “우리는 역사를 진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전날엔 “더 미룰 수 없다, 이제 결말을 봐야 할 시간”이라는 말로 본회의 처리를 재촉한 바 있다 청와대와수원교통사고한의원여권은 이번 정기국회가 개혁법안 처리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데다, 그 이후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 더는 개혁입법 처리 동력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올스타게임대표는 이 3개 법 개정안이 “우리 국민의 오랜 소망”이라면서 “이제야 이루게 됐다는 것에 깊은 감회를 느낀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개혁입법을 통해 지지층을 재결집해야 한다는 결기도 감지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개혁작업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지 않겠다고 강조한 것에서도 이런 의지가 드러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어린이보험비교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시민사회가 요구한보험비교지 24년 만에 공수처의 제도화를 눈앞에 두게 됐다”고 평가했다암보험비교온택트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앞줄 오른쪽)가 9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한정애 정책위의장(가운데)과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국민의힘은 여권이 문 대통령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현 정권 주요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불법 비리 수사가 목 앞까지 와있다”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부당 폐쇄 의혹’,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등을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어린이보험비교비토권을 없앤 개정안이 현 정권을 겨냥한 여러 의혹·사건을 덮으려는 의도라며암보험비교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발기부전모두 검찰 수사 후 재판에 넘겨졌거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특히 공수처장에 문 대통령 지지 성향의 인사를 임명해 수사를 덮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으로 평가하며 연내 출범을 목표로 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여당이 강행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뽑히게 될 공수처장이 “어떤 사람인지 불 보듯 뻔하다”며 “추미애 법무부병원홍보장관과 똑같이 막무가내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할, ‘대깨문’(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이나 ‘문빠’ 류의 법조인을 데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비상의원총회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뉴스1“국민의 오랜 소망” vs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고 싶은 것” 연말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가 이처럼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최형두 원내대변인을 통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며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건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건지, 민주당과 추 장관의 행태가 본인 뜻인지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공수처법’ 두고 여야 극한 대치대선 국면 전환땐기장출장안마동력 상실 우려개혁 입법 통한 지지층 결집 노려이낙연 “24년 만에 제도화” 평가주호영 “월성원전 수사 등 목전공수처 통해서 덮으려는 의도”文대통령에게 면담 요구 나서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해 본회의에 참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은 늘 협치·상생을 말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면담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