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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웃 작성일21-01-15 14:21 조회6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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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약사단체가 제약사들에게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사실상 압박을 가했고, 이에당뇨대해 한약사들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중간에 낀강남왁싱제약사만 난처한부천공장상황입니다.신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약사단체인 약사미래준비모임은 최근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뒤 일반의약품을 팔고 있는 게 문제가 있다며 거래내역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약사단체의 요구에 대해 유한양행을김해출장마사지비롯한 10여 개 제약사는 앞으로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는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울산출장안마않겠다고 회신했습니다.결과적으로 약사단체가 제약사에내보험다보여한약사 개설 약국에 약 공급을 중단하라고 압박한 건데, 약사단체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약사법을 들었습니다.약사법 2조에 약사는 한약 외 약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할 수 있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조 판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 각각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백승준 / 약사미래준비모임 회장 :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 교과과정상) 한약사들은 한약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일반의약품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원두커피도매떨어진다고…]하지만 한약사회는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약사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약사법 50조 3항에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한약사도 약국개설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또 제약사가 일반약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것은 생업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조만간 제약사와 약사단체를 대상으로파주사다리차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이재규 / 대한한약사회 부회장 : 한약사들의 소비를 막기 위해서 의약품 도매를 막는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또 한약사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검찰은 지방약사회가 일반 약을 파는 한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낸 기소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약사법에서 약 제조는 약사와 한약사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판매는 그렇지 않다는 게 이유입니다.반면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2조에 각각의 업무 범위가 명확한 만큼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팔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법에 대한대구출장마사지해석이 엇갈리면서 제약사들만 난감해졌습니다.주 고객인 약사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어 약 공급을 중단했는데, 한약사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나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제약사 관계자 : 저희는 한약사회랑 약사단체 사이에 낀 것밖에 안됩니다. (제약사는 약사와 한약사 사이에서) 갑을병정 가운데 정 아닙니까.]법 개정이 있어야만 해결될 문제인데, 법 개정 또한암보험약사와 한약사들이 대립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 힘든 상황입니다.SBSCNBC 신우섭입니다.▶ 해외투자 커뮤니티바로가기(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인/기/기/사◆ [똑기자 취재파일] 더딘 충전소 보급에…'전기차, 안 살래요'◆ [민생돋보기] 1만원 훌쩍…'밥보다 비싼' 빙수값에 오싹◆ '장례식장 풍속도' 바꾼 메르스…'조문 사양합니다'◆ 메르스 치명률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