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떳따방에p받은거도로돌려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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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례 작성일11-05-13 12:29 조회715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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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소송이 들어가면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불법이지만 계약은 유효한걸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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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님의 댓글
그럼 작성일그럼 매수자가 이긴다는 말인가? 불법인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