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층 사람이 윗층으로 찾아 오지말라 층간 소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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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층간소음 작성일14-06-04 07:05 조회9,288회 댓글595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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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 법원 판결
아랫층 사람이 윗층으로 찾아 오지말라
30년된 아파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윗층 사람이 아랫층사람에게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취지중 아랫층 사람이 윗층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만.
판결 했다고 4일 밝혔다.
집이 하도 오래되어 아파트의 건축 시기와 구조를 고려할 때 위층 사람이 '고의로' 아래층사람에게 주거 생활을 방해할 만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같이 판결
다른것은 다 기각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