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정치쇄신, 구호로 그쳐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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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형진 작성일12-10-24 11:26 조회27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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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어제 정치개혁을 위한
3가지 특권 포기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의원 정원과
정당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폐지를 요구했다.
중앙당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7가지
정책비전을 밝히면서 제시한 '국회의 특권·독점체제 폐기'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다.
정치 쇄신은 민심이 돌아설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결과제인 것은 쇄신을 실행해야 할
정치권 체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제 밥그릇
앞에서는 양보를 모른다. 국회의원 정수는 가급적 늘리고
의원 세비는 국민 몰래 올린다.
그런 정치문화를 바꾸려면 원론만으론 어림도 없다.
정치권 저항을 무력화할 실행 파일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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