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석회의가 추진하던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 입니다.
이에 연석회의의 향후 신속한 대책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얼마전 미국의 3차 양적 완화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유럽의 유로화 모두 마구 찍어대는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으로의 캐리트레이드가 시작되면 한국의 자산시장을 타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의 국채와 금값이 상승될것은 불보듯 뻔한일 이며 앞으로 주식 및 부동산으로
외국자본 유입시 한국은 자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을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더욱이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을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입주민으로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영의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자산시장 상승 및 부동산 상승을
통한 부영의 분양전환 가격 상승도 배제할순 없습니다.
분양을 받지못한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시 입주민은 2차적인 금전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연석회의의 신속하고 신중한 결정이 절실한 시점 입니다.
주택법 개정을 보완해서 계속 밀고 나갈것인지 아니면 부영과의 협상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요구
할 것인지 방향을 정하고 입주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연석회의 또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였기에 현재 결과에 대한 비방은 서로 득이 될 것이
없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연석회의 입장을
듣고싶습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석회의의 단독 결정은 배제해 주시고
향후 추가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등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