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은 물건너 가는 장면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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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영 작성일12-09-20 19:51 조회988회 댓글2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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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회의 결과 계류되어 버렸네요.....
그 보다 더 충격적인것은 상임검토서를 보니,
오히려 임대사업자를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검토서를 제출했군요....
아~~~~~ 법개정은......
건설원가/하자/ 등등으로 분양전환시 가격을 좀 내렬수 있는 방법밖에 없나????
댓글목록
소상히님의 댓글
소상히 작성일|
자세하게 일반인들이 알아듣겠끔 말씀해주세요
법개정이 안되었다는건지 어렵다는건지 미루진다는건지.. |
음..님의 댓글
음.. 작성일| 검토보고서 :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L2I0A6M1V3O1B0K4Y3W5L4Z6F4N5 |
임차인님의 댓글
임차인 작성일|
검토서 보니 앞으로도 개정될 일은 없을것 같네요.
거의 일방적인 ko패 수준. 임차인의 마음은 알겠지만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해서 그렇게는 안된다는 말이죠. 이젠 연석회의 해산하고 새대표 구성해서 최대한 유리하게 부영과 협상 하는길 밖에 없는것 같은데... 부영이 괘심하다고 좋은 조건으로 안해주면 어쩌죠.T_T |
부영님의 댓글
부영 작성일|
이영철씨가 약속을 몇번이나 안 지켰다며 현실적 방안으로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글ㅂ보았었는데....
어제 상황을 홈페이지에 올리셨네요 == http://blog.daum.net/lyc2839/8717128 |
법개정님의 댓글
법개정 작성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어렵다고 합니다.
법개정의 절차도 복잡하고... 임차인의 요구대로 될까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
찬성님의 댓글
찬성 작성일|
이정도면 상당히 임차인의 요구안이 받아들여 지는것으로 보이는데요.
100%만족할수는 없죠. 이영철씨도 협조해주셨음 좋겠는데...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900110)을 지난해말 약 2개월동안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김태호의원이 반드시 2월(실제 18대 마지막국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이 상당부분 다르고 지난 경남도지사 시절 창원터널 무료화에 반대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은 있었지만 부영 등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안을 마련해 전달했던 장본인입니다. 2월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였고 이후 선거 국면에서도 그 분은 이를 적극 활용하였었죠... 2월 국회 무산후 향후 있을 정치(선거)일정상 처리에는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현행법에 의한 분양전환과 법개정은 각각의 방법으로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안하였었습니다. (현재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개정 법률안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를 몇 차례나 악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김의원은 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도 법 통과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들을 발벗고 나서서 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심지어 배신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지키지못 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당장 할수있는 일과 시간이 걸릴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여야 하지만 있지도 않은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유권자를 현혹시키며 몇 차례나 지키지 못 할 약속을 해가며 기대감만을 이용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노력은 하고 있을까요? |
노력은님의 댓글
노력은 작성일
| 개뿔이 ㅋ 난 이제 그 분 안믿습니다. ^^; |
nnn님의 댓글
nnn 작성일|
이 영철씨가 다시 끼고 싶단 말을
다른 사람 통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군요. ㅋㅋㅋ 연석하고 이씨하고는 언제쯤 침흘리지않고 깨끗하게 물러날런지. 문제는 도움도 안 되는것들이 제일 많이 설치고 다니지. |
+JmTfoBRkXsExIPL5uPO3A==님의 댓글
이영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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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왜 그러십니까?...
참 할 말 잃게 만드시는 분이시네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아님 누구신지 좀 밝히시던가요. 내려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저런일들로 바쁘고 진행을 위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격을 모독당하면 이젠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부탁드립니다. |
15차님의 댓글
15차 작성일|
일을 이지경이 되도록 만든 몇분들로 인해 입주민만 피해를
보고 어느 누구도 책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벌이 없기에 책임감도 없나 봅니다. 작년에 분양받고 매매 했다면 현시세 대비 2~3천은 벌었겠죠. 가령 1000 가구만 하더라도 200~300억인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니 이것부터 법개정 해야됩니다 |
김해님의 댓글
김해 작성일|
법개정 불가능 하다는걸 이번기회에 확실히 알았으니 더이상
뜬구름 같은 말로 분양지연 시키는 무리들에게 속지마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해보자거나 소송으로 해보자며 순진한 입주민들 현혹시켜 또 분양 방해할까 걱정입니다. |
이번 5차때님의 댓글
이번 5차때 작성일|
방해할때 보니까 완전 조폭수준이던데. 분양문의 하러 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책상 다 뒤엎고 ㅋㅋㅋ
정치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만 방해하고 국회로 가시던지... |
부영5차민님의 댓글
부영5차민 작성일|
부영5차 분양전환에 개입해서 1000만원 깍아준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어떻게 책임지는지 보겠습니다. |
15,16,17차님의 댓글
15,16,17차 작성일
| 17차 엎고 비대위 구성해서 동의서 받으러 다닐때 큰소리 치신분들 지금은 뭐하고 계신지요?? |
삼문님의 댓글
삼문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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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깎아준다고 사기 치고다니면서 입주민한테 피해주는 해충같은
존재들 전부 감방 가서 콩밥을 먹어야 다시는 못된짓 하고 다니지 않을겁니다. 그리고 한가구당 손실 입힌 2~3천만원 다 갚기전에 죽지도 못하게 해야 될 것 입니다. |
종자님의 댓글
종자 작성일| 부영 끄나뿔들 마지막 발악인가? |
뭐가님의 댓글
뭐가 작성일
| 마지막인데... 법개정되면 내가 성을 간다 ㅋㅋㅋ |
당췌님의 댓글
당췌 작성일| 개정안 검토는 누가 한것이며 개정과 개정내용 결정은 누가 하는것인지요? |
ㅎㅎㅎ님의 댓글
ㅎㅎㅎ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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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검토는 국토해양위에서 했고,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 요청은 김태호 의원외 44인이 했죠. ㅋ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E1L2I0A6M1V3O1B0K4Y3W5L4Z6F4N5 요기 가보세용~~ |
17차님의 댓글
17차 작성일| 한 가구당 1000만원 이 말은 입주민을 현혹시킨 일등공신인가 보네. 이렇게 현혹시킨 분들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