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2차례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12.4.4,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방안(’12.4.27, 비상경제대책회의)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발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음

 ① 민간기업의 경우 4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 것을 신용등급, 자본 요건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완화

 ② 토지소유자, 일부 민간 비영리법인도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前) 토지소유자, 민간 비영리법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정이 불가능

     (개정 後) 사업대상 토지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사업자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가능

 ③ 민간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도 일정 자격을 갖추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

   * (개정 前) 민간기업 요건 적용으로 외투기업은 요건충족이 어려워 참여제약

     (개정 後) 외투금액이 사업비의 5% 이상 또는 민간기업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지정 가능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제 도입>

□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였음

 ㅇ (개정 前)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시설투자 이행 후 카지노업 허가 신청이 가능하여 투자유치가 제약됨

 ㅇ (개정 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 前 약식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해진 기간*내 허가에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는 조건으로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함

    * 적합통보일로부터 4년(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연장 가능)

□ 이 밖에도 토지공급방식 개선 등 그간 법령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었음

    * 토지공급방식 및 공급가격 기준 개선, 개발계획 변경절차 일부 완화, 토지조성원가 및 적정이윤 산정방식 개선 등

□ 한편,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를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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