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류 심사만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설립할 수 있게 한 사전심사제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처리한다.

어제 17일 지경부는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관보 게재와 동시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주요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사전심사제가 도입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 등이다.

이번 허용대상의  복합리조트는 호텔, 쇼핑몰, 컨벤션, 외국인전용카지노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것을 말하고 사전심사제는 실제로 투자가 이뤄지기 이전에 투자계획서만으로 심사를 실시해 영업허가를 인가하는 제도다
 
현재 영종도에는 카지노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계약을 맺거나 투자 의향을 비친 곳이 3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편 카지노가 헝요되면 현재 6곳인 경제자유구역마다 카지노가 2~3개씩 들어 설 수 있을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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