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세금누락신고시 벌금 200배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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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한 작성일12-09-13 22:56 조회45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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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벌금액을 신고 누락액의 200배를 내라 통보
기장 누락 부정에 완전 초토화 시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다.
북한의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하여,입주업체 회계를 조사후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고 통보했다
실예로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기장 누락 부정에 완전 초토화 시킨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5년간 이익을 낸 기업 4곳이 지난해와 올해 북한에 소득세를 15만 달러가량 냈다.
북한의 소득세는 결산이윤의 14%를 내도록 돼 있고, 세금 누락 등이 적발되면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그런데 지난달 북한은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새로운 세제규칙을 통보하여,입주업체 회계를 조사후 오류나 누락 혹은 부정이 나타날 경우, 그 금액의 200배를 벌금으로 내라고 통보했다
실예로 가령 100만원이 누락됐을 경우 2억원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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