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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여
ㅇ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과
‘중소기업 금융수수료 실태점검 결과’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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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12.9.10일 8:45~9:45, 수출입은행 대회의실(5층)
ㅇ 참석부처: 기재부(주재),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지경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총리실,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중기청 (이상 16개 부처) |
□ 그 동안 정부는 위기의 장기화․상시화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대책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
ㅇ 하반기 중 8.5조원 수준의 제1차 재정보강대책(6.28일 발표)을 필두로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민관합동 토론회｣ 개최,
장관급 경제활력대책회의 신설․운영* 등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 소비․부동산․투자 분야의 내수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경제계 건의사항을 2차례에 걸쳐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 장기화와 세계경제의 동반부진으로
우리경제의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우려가 증대
ㅇ 빠른 시일 내에 경기를 보완하고 민간부분 활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 보강을 통해 경기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
□ 정부는 이러한 인식 하에 재정이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발표된(6.28일) 8.5조원의 재정투자보강 대책 외에
신속하게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마련
ㅇ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의 주요 특징은
▸ 현 상황에서 재정적․행정적으로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 금년 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여 총력 대응
▸ 중앙과 지방이 동참하여 경기보완 효과를 전국화하는 한편,
▸ 서민들의 어려움 완화를 위해 선제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병행
ㅇ 구체적으로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 5개 분야에 걸쳐 ｢4.6(’12년)+1.3(’13년)｣ 조원 규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
▸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금년말까지 ①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감면
* 취득세 감면은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자치단체와 협의 후 최종안 결정
▸ 소비 활성화를 위해 ②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인하하여 가계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에 대한 ③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
▸ 투자 활성화를 위해 ④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및 ⑤공기업투자를 확대하고 ⑥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⑦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정부기관
이전공사를 촉진하고 ⑧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제고
▸ 경기둔화시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⑨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생활안정 대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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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 책 |
주 요 내 용 |
재정지원규모(‘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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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활성화 |
① 양도세․취득세 감면 |
▪양도세: 미분양주택, 5년간 100%(12말)
▪취득세: 50% 감면(12말) |
0.7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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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비
활성화 |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
▪원천징수세액을 평균 10%수준 인하하여 가처분 소득 확대 |
1.5조원,
0.5조원(‘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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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별소비세 인하 |
▪자동차․대용량가전, 1.5%p 인하(12말) |
0.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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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자
활성화 |
④ SOC 민간선투자 활성화 |
▪국도 등 계속비 사업을 중심 으로 1,000억원 규모 확대 |
0.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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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금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공기업 연내투자 추가 확대 |
0.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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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소․벤처기업 투자확대 |
▪벤처캐피탈(자펀드)의 중소․벤처 기업 출자규모를 1,000억원 확대 |
0.1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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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기
활성화 |
⑦ 정부기관
혁신도시 이전 촉진 |
▪정부소속기관 이전공사 신속 추진을 위해 4,000억원 투입 |
(0.4조원)
*집행률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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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자치단체 예산집행률 제고 |
▪자치단체 예산집행률을 전년 대비 1.6%p 제고(자치단체 재원) |
2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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