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조카들에 맡긴 회사 대법원에 패소 확정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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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앞에 작성일12-08-26 12:04 조회5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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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한테 회사 명의대여 했다가 조카들이 못돌려준다고 하여 발뺌
소송했으나 최종 대법원가서도 패소 ..명의대여 인정못한다고 패소
돈이 무엇인지 혈육도 돈 앞에서 이제 끝
이번에도 또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대법원 3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과 1991년 조성한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실제 주주명을 조카이름으로 하여 회사설립한 후 이후 조카인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0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상고 기각했다
결국 돈이 원수로 만들다
소송했으나 최종 대법원가서도 패소 ..명의대여 인정못한다고 패소
돈이 무엇인지 혈육도 돈 앞에서 이제 끝
이번에도 또 노태우(80)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조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대법원 3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1988년과 1991년 조성한 비자금 120억 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실제 주주명을 조카이름으로 하여 회사설립한 후 이후 조카인 호준(49)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0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할 것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려워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주주로 볼 수 없다면서 상고 기각했다
결국 돈이 원수로 만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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