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위헌 실명제 할필요 없어 ..헌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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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맘대로 작성일12-08-23 18:31 조회41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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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5 제 1항 제2항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미디어오늘 및 손 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글 올릴 필요가 없나보다
마음대로 해도 무방
미디어오늘 및 손 모씨 등 3명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인터넷으로 실명으로 글 올릴 필요가 없나보다
마음대로 해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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