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해야
용역결과 “경제성 있다”
광역교통망 구축 큰 도움
결정권자 시장 담판 필요

vs

걸림돌 여전
창원ㆍ김해시 간 협의 실패
창원시, 민원 내세워 반대
인근주민 “공사 절대 안돼”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을 축으로 한 광역교통망 구축이 겉돌고 있다.

　특히 터널개설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교통난 해소, 생활권역별 생산과 주거 기능의 효율적 배분, 터널개설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 기대에도 제자리 걸음인 것은 개설지역 지자체 간의 협의실패가 원인이다. 즉, 연결도로의 한쪽인 창원시의 반대 때문이다.

　그 사례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창원~김해시 진례면을 잇는 비음산터널 건설 공사가 6년째 진척 없이 제자리 걸음이다.

　15일 경남도에 따르면 길이 5.9㎞, 폭 20m, 왕복 4차로의 비음산터널은 2006년 10월 대우건설이 민간투자방식(BTO)으로 건설할 것을 제안해 추진됐으나 창원시와 김해시의 이견으로 인해 지금까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조기 착공을 원했으나 창원시는 민원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2010년 7월 행정구역 통합 전에는 터널 개통으로 인구와 기업이 집값과 땅값이 싼 김해로 유출될까 내심 우려한 바 있다.

　현재는 터널 건설예정지 인근 주민들이 소음 등 민원을 강하게 제기하는 데다 터널과 접속되는 도로 주변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점을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

　자치단체 간 연결되는 터널 등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초단체 간, 즉 창원ㆍ김해시와 협의를 거쳐 경남도가 실시계획을 승인해야 민간 사업자가 착공할 수 있다.

　따라서 경남도는 그동안 실무회의를 열고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는 등 두 시의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려 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경남도는 비음산터널이 뚫리면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교통난 해소, 생활권역별 생산과 주거 기능의 효율적 배분, 양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완공 후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해시도 진례면에 추진하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와 복합스포츠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조기 착공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도민은 “경남도의 도정운영에도 문제가 있다”며 “실무자 협의에 앞서 결정권자인 시장과 담판을 벌여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경남도는 “2년 전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결과 비음산 터널 등 공사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두 시의 입장이 상반되지만 당위성 있는 사업이라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