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P씨는 해운대구 아파트 분양권을 3억6515만원에 전매한 뒤 이를 3억3015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그는 허위신고 행위를 통해 양도세를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지자체 조사에 덜미를 잡혀 과태료 730만원을 내야 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9~12월) 부동산 거래액 허위신고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세금 납부액을 줄이다 적발된 인원은 857명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들에게 과태료 22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 계약서` 작성 사례는 45건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업 계약서` 작성도 28건 적발됐다. 이 밖에 신고 지연이 382건, 계약일 등 허위신고가 8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6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건이 34건 등이다.

계약서를 조작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입맛에 맞게 바꾸는 행위는 대개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세금 납부 규모를 줄이기 위해 시도된다. 물론 이는 당장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지자체 1차 조사에 이어 국토부가 2차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국토부는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