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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관광객 비자완화) 지난 7.21일 대통령 주재 ｢내수활성화 민관 합동토론회｣에서 관광업계 등이 제기한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행정 개선 지속

ㅇ 8.1일부터 우리나라나 OECD 국가를 2회 이상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 3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개선한데 이어,

- 앞으로는 우리나라나 OECD 국가를 1회 개별 방문한 중국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추가 완화할 예정임(8.13일 시행)

ㅇ 현재 3~6일이 걸리는 의료관광 비자 발급 기간도 의료관광 유치기관이 초청한 의료관광객은 1~2일로 대폭 단축하는 한편,

- 일반인과 동일한 부스에서 심사하던 활동불편 의료관광객을 위해 전용 출입국 심사부스를 제공하는 등 편의를 확대하기로 함

⃞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유도) 경자구역 내 복합리조트에 대해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해 사전심사제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함

ㅇ 대규모 복합리조트 투자에 앞서 적합여부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제를 시행하여 대규모 자금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도록 노력함

* 투자규모 5억불 이상, 3종이상의 관광사업을 운영할 경우 사업허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이를 위해 9월 중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고시제정과 공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 (관광인프라 펀드) 기존 관광인프라 융자 지원 사업과의 관계, 민간 자본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거쳐 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