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사모에 올린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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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고 작성일12-08-05 11:29 조회55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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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를 국제화로 통한 해결방안
고급전문직이나 대학이상 졸업자 천만명이상 외 국인 인력을 단계적으로 받아드려라
그들에게 영주권및 국적을 부여하라
다만 그들에게 영주권 세를 50% 징수하라
유럽 세금감안하면 반발은 없을것이다
그기금을 고령화 지원금으로 사용하자
10%정도 는 외국인 치안과학화 기금으로 사용하자
천만명 받아들릴경우 국내 젊은이 일자라도 수백만개 생긴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관리할 요원이 한국 젊은이들에게 필요하다
한번 검토해보자
가능하다
2.경제특구지역을 통한 경제및 부동산 해결방안
일단 경제특구내 부동산 청약 분양 제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을 적용하면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전혀 자격이없다
일정 부분을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게 직접 분양 하는제도로 바꿔야 한다
이경우 영주권 투자이민제도를 동시에 접목시켜야 하고
투자대상사람들은 무비자로 올수 잇도록해야 한다
일단 영종도 명지등 경제특구가 활성화되면 주변 시세가 돌게 된다
현재 수요측면에서 외국인 수요외에는 답이 없다
세종과 혁신도시에 수도권 서울은 앞으로 수년동안 주택경기 살아날수가 없다
이것이 지방까지 영향미친다
이것을 커바할수있는 제도가 바로 외 국인 직접 투자제도와 투자이민제도다
현행 투자이민제도대상을 아파트주택에도 확대적용해야 하고 금액도 2억이상으로 대폭하향 조정해야 한다
한번 검토해보라
이제는 강남이 선도하는게 아니고 경제특구지역이 집값을 선도하는 시대가 오고 잇으며 획기적으로 개선 될수가 잇다
우리나라는 작아서 싱가폴 홍콩같아 집값은 안정 될수가 있다
3.부산과 인천중심통한 아시아 중심으로 발전 전략
세계 최고 특화전략인
인천공항 송도신항 과 부산신항과 가덕도 신공항 통한 양대축전략
이건 임기중 착공하여 임기말 종료해야 한다
부산과 인천을 무비자지역으로 만들자
천만명 관광객 유치위한 전략으로 1백만개 일자리를 창출하자
우리나라를 발전 시켜 나가자
6.25시 부산 사수작전과 인천 상륙작전 경제위기에서도 그게 필요하다
글로벌시대에 잇어서는 그게 답이다
대선시에 반드시 검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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