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 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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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통당 작성일12-08-01 16:51 조회43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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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례대표제도는
1. 지역의 민심에 기반을 둔 인물위주의 의원수에서
소수라도 좋은 정책을 제시하는 군소정당에 향하는 민심을 반영하고
2. 직능과 전문분야를
대표하는 의원의 지식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발상에서 체택 되었다.
그러나 몇번의 선거결과에서 보듯이 특정당의 선호도는 지역구 당선의원수와 비례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 즉 지역구 당선의원은 수가 적은데도 당 선호도가 월등히
높다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보이지 않았고 결국 당의 정책 선호도는 지역구의원 당선수와
평균편차를 보여왔다.
또 국회에서 비례대표의원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 비례대표의원은 전부 그 흔한 외유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유명무실함을 국민 모두는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비례대표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반면 그 해악은 너무나 커서,
1. 진입헌금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고, 앞으로도 매관매직의 유혹은 상존하며,
2. 당대표나 당고위기구의 입김이 너무 세지고
3. 이번 통진당 사태에서 보듯이 당원투표의 비리가 판을치고
4. 전체국민이 알수 없는 해괴한 인사나, 이적인사가 의원으로 진입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번에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된 몇명의 인사들도 결국 비례대표라는 허울을 쓰고
의원으로 진입 한 것을 보고, 또 의원의 절대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도 팽배해 있으므로 차제에 이 비례대표 의원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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