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각 카드사에 전달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은행과 2금융권을 합쳐 연 소득의 약 2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은행 신용대출만으로 주어진 한도를 모두 채울 수 있다.

문제는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카드론은 일반적인 대출 분류상으로는 '기타대출'이다. 하지만 카드론은 담보와 보증이 필요 없어 신용대출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과거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때는 차주가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론이 신용대출과 기타대출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 문의했고, 금융위는 신용대출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현금서비스는 금액이 작은 데다가 초단기로 빌리는 상품이기에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되면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등 중저신용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론은 이들이 사용하는 최후의 급전 창구 역할을 해왔다. 만약 차주가 은행 등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모두 채워버리면 이후에는 카드론을 빌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