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태도 문제 삼아 가학적인 학대
손가락에 막대 넣어 비틀고 주먹으로 때려
법원, 학원강사 A씨에 벌금 1200만원 선고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광주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지난해 7월 22~25일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인 고등학교 1학년생 B군(16)을 신체적으로 학대했다.

당시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 “숙제를 해 오지 않았다”, “보강 수업에 불참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B군의 손가락 사이에 나무 막대기를 끼워 넣고 비트는 식으로 처벌했다. 또 주먹과 둔기로 양팔을 20차례 넘게 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학생에게 가학적인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며 “A씨가 입을 불이익 정도 등을 고려해 아동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