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민생토론회···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 논의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24시간 배송 시스템 구축 인천공항 4단계 건설 10월 완료···여객 1억 명 시대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 확대 안정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는 국민 누구나 어디서나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30년까지 배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택배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서비스라는 점에서 택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새벽·당일·익일 배송 등 빠른 배송 서비스 지역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항공·해운·물류 발전 방안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우선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6월까지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도서지역 등 물류취약지역의 거주민에 대해선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화물운송 관련 규제도 완화해 택배기사가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공동 배송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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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일하고 싶은 물류산업 육성
자료:국토교통부
도시의 경우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대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AI와 로봇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로 확대해갈 방침이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산업 육성 차원에서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해 조기 상용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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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한항공-아시아나합병···항공요금 오르지 않게 할 것”
항공사의 노선 제한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증편을 위한 항공발전 방안도 나왔다. 우선 현재 50개국과 체결된 항공자유화 협정을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해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이사 등의 직항 노선 다변화로 도모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완료해 인천공항의 여객 1억 명 시대가 가능케 한다는 목표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 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사 간 중복노선을 정비하고 운항 스케줄 분산과 함께 저가항공(LCC)취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윤 대통령도 모두발언을 통해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인천공항 4단계 확장 공사를 연내 완료해 글로벌 메가허브 공항으로 도약시키고 2026년까지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 항공단지를 조성해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마일리지가 깎이거나 항공요금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항공 서비스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2026년 2월까지 준공해 입주기업의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이미 올해부터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감면되는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식이다.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항공기의 출장 등이 용이한 비즈니스 전용기 터니널도 2028년까지 구축하게 된다.
인천항 배후단지 300만㎡추가 공급
해운 분야에선 수도권 관문항으로서 인천항의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해 2027년 개장한다는 목표다. 2020년 61.4%수준이던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30년 81.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추가 공급해 항만 물류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또한 리조트, 호텔, 쇼핑몰 등 문화, 상업 시설을 유치해 글로벌 미항으로 키우는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민관합작으로 미주(LA,뉴욕, 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한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 공급망 안정에도 힘쓸 예정이다.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선박금융 접근성이 낮았던 중소선사에 대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그동안 외항에 한정된 지원대상을 내항까지 포함해 금융지원에 나서게 된다. 금융기간도 5년에서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보다 10%포인트 높여 80%로 확대된다. 또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해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해 친환경 선박 신조 등 ESG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국적 선사의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홛개한다. 선박 임대 형태도 다양화해 리스크를 낮추고 선주 전문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尹 “영종, 청라, 검단, 계양···인천 광역교통 개선 확충”
윤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에서 착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을 언급하며 “2030년까지 차질없이 개통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어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인천지역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해 인천과 부산·목포를 2시간 대로 단축시키고 월곶~판교 KTX 노선 개통도 차질없이 추진해 인천에서 전국을 잇는 고속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