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의 이자환급(캐시백)을 시작으로 ‘2조1000억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지원(상생금융)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는 1조5000억원은 은행권 공통 프로그램인 자영업자·소상공인 188만명 대상의 이자환급 지원이며, 6000억원은 기타 취약계층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에 투입된다.

이를 통해 대상으로 확정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당수는 이달 초 1인당 평균 73만원(전체 환급예상액의 약 91%)의 캐시백을 받았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0일 기준 은행권에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차주다. 은행권은 대출금 2억원 한도로 연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를 환급했다. 이런 방식으로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상생금융에 각출한 재원은 국민·하나·신한·우리·기업·농협 등 6개 은행의 경우 2000억원~3000억원대이며, 나머지 은행의 경우 500억원대 이하에서 분담액이 책정됐다.

3월말부터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도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환급 혜택이 주어진다. 총 3000억원의 재원이 투입되며, 약 4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직장인 A씨는 “요즘 같은 때 자영업자도 힘들겠지만 직장인도 힘들기는 똑같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에게도 일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그 흔한 금리인하 요구권 조차도 은행에서 한 번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일용직 B씨는 “힘들지만 연체 없이 빚을 갚고 있다”며 “빚을 갚지 않으면 오히려 혜택을 주는 정책을 볼 때마다 허탈하다”고 말했다.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논란이 일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지난 1월말 4만9713명이 신청해 5만명에 육박했다. 새출발기금을 주관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액이 7조9575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1만6800명(채무원금 1조3708억원)이 약정을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이다.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각종 지원에서 빗겨나가는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월급쟁이가 봉이냐’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염두에 둔 듯 4월 총선을 앞두고 물가 연동 소득세 도입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가 오를 경우 직장인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겠는 것인데,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가뜩이나 근소도득세 비중도 늘어난 상황이라 직장인들의 불만은 더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의 57조4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