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착용 의무→ 권고 전환
의료기관·대중교통은 현행 유지
개학 앞둔 교육현장 재감염 우려

코로나19 사태 이후 27개월여 동안 지속돼왔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권고로 전환돼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마스크./픽사베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고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 중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고 대중교통수단은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이다. 이 장소들을 제외한 나머지 장소에서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30일부터 폐지된다.

방대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4개 지표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고령자 동절기 추가 접종률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방대본은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13일부로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도 60%대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지표 충족 여부에 더해 신규 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며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정부는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12종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도입했다. 이후 다음 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을 반영하면서 다중이용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도 착용을 의무화했고, 이듬해 4월 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권고로 전환한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도입된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27개월여 만에 대부분 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법적 의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유지되지만 의무 조정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선 우려 목소리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발표하자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년 가까이 교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소통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착용 의무가 사라져 교육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에 개학 이후 재감염도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교육부도 오는 30일부터 각급 학교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 권고로 조정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교육부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에서 아직 명확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상황으로, 교육 일선에서는 방학동안 자체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지 논의 중이다”며 “개학이 다가옴에 따라 학부모들의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부의 지침이 전달되면 신속하게 관련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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