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삼계나전지구' 불법 추가채석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12월 23일 1심판결이 선고되어 곧바로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어제(5일) "비공개 하겠다"고 통지해 왔더군요.

지난 2016년 8월경 폐기물 불법매립관련 제보를 처음받고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숙의끝에 9월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내용 참조 >> https://blog.daum.net/lyc2839/8719106 )

이후, 김해시의 알수없는 토착기업 두둔행정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한 과정을 거쳐 폐기물 불법 매립과 불법 추가채석을 확인했었습니다.

(이 지역(지구)는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에서 최적 부지로 보고된 봉림석산개발지와 직선거리로 약 1.2km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김해시는 형사고소 등은 제기하지 않았고, 불법 추가채석량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민사소송만 2018년 제기했는데 1심에서 패했고 그 판결문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더니 판결문조차 '비공개 결정'하고...

하는수없이 오늘 모기자님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보니, 더 기가 막히네요...

너무 화가나 더 적지를 못하겠습니다.

*. 우선 김해시의 판결문 비공개 결정 통지내용과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 https://blog.daum.net/lyc2839/872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