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LH사태 이후 공직자의 부동산투기를 전수조사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에 김해시는 5급이상 공무원과 그 가족, 부동산관련업무 공직자와 그 가족 등 1556명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결과를 지난 5월 7일 발표하였다. 그 중 1명에 대해서만 의심정황이 있고 나머지는 문제없다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간 공직사회가 많이 청념해졌다고는 하나, 전국적 투기상황에 비춰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로 본다. 태산명동 서일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7급이상 공무원과 5개 공공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민간개발지역 전체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재조사에서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당국뿐만 아니라 제 정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해야한다.

이렇게 해야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회복도 되고, 청념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김해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 만들어진 법 취지에 맞춰 강화된 지방의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담은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지방의회 곳곳에서 투기나 가족 일감 몰아주기 등의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김해시와 김해시의회의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2021년 5월10일

정의당 김해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