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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처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정태 작성일21-05-04 13:45 조회2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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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그 대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LNG발전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원전폐기 등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의 일부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30%수준입니다.

나머지 70~80%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부터 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터 2029년 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원전10(8,450MW)가 폐기되기에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주위에 건설할 수 밖에 없어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여 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시내에 있거나 주위에 있는 LNG발전소는 연료가 비싼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동하지 않고 , 그렇지 않아 가동하더라도 전기가 남아도는 야간에는 멈추기 위해 저녁에 끄고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폐기가 시작되면 매일 24시간 운전하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LNG발전은 매일 연속해서 가동해야만 하여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기오염원과 달리 24시간 계속 발생시키는 점과 외부에서 유입되어 잠시 머물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기에 대기가 정체될 경우 짧은 기간에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20191~2월 수도권 상황만 봐도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일보’19.1/23)

또 대기정체 현상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가 220일에 달하였습니다. (한국경제 ‘19.4/7)

과연 우리가 국내 초미세먼지를 늘려, 위험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재의 탈원전정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본문 마지막 링크자료가 연결이 잘 안될 경우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청원)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그 대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LNG발전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원전폐기 등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의 일부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30%수준입니다.

나머지 70~80%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부터 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터 2029년 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원전10(8,450MW)가 폐기되기에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주위에 건설할 수 밖에 없어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여 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시내에 있거나 주위에 있는 LNG발전소는 연료가 비싼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동하지 않고 , 그렇지 않아 가동하더라도 전기가 남아도는 야간에는 멈추기 위해 저녁에 끄고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폐기가 시작되면 매일 24시간 운전하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LNG발전은 매일 연속해서 가동해야만 하여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기오염원과 달리 24시간 계속 발생시키는 점과 외부에서 유입되어 잠시 머물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기에 대기가 정체될 경우 짧은 기간에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20191~2월 수도권 상황만 봐도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일보’19.1/23)

또 대기정체 현상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가 220일에 달하였습니다. (한국경제 ‘19.4/7)

과연 우리가 국내 초미세먼지를 늘려, 위험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재의 탈원전정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 >>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본문 마지막 링크자료가 연결이 잘 안될 경우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공감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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