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창원 라디오 91.7mhz <시사경남>에서 24일(목) 오후5시 30분 ‘장유소각장 비대위 행정소송 추진’ 관련하여 일반주민, 비대위측과 김해시 담당과를 취재해 방송한 내용입니다.

*. 해당 부분만 게시합니다.

>> https://youtu.be/yZRxNKgfVUA

*. 비대위 입장 인터뷰 전문입니다.

1.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행정 소송 배경

=> 네, 장유소각장은 25년전인 1996년 장유면 전체 인구가 1만명정도일 당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토대로 2001년 건설돼 현재까지 운영중인 시설인데요.
당시 인구 1만명에 불과하던 장유면은 현재 인구 16만명의 신도시로 변모해 정주여건이 크게 변화된 상태입니다.

또 장유소각장은 2001년부터 가동되었기 때문에 사용내구연한인 15년이 2016년도에 지났음에도 5년 연장해 사용중인데요.

장유소각장은 운영당시부터 장유지역 외 생활쓰레기 반입문제, 주민지원협의체 미구성, 주민지원기금 미조성 등 오래도록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장유소각장 지하에다가 반입된 생활쓰레기를 개봉해서 재활용품을 재선별한 후에 나머지 쓰레기들을 말려 압축해서 발전 연료를 만드는 RDF사업을 주민들 몰래 진행하려다 공사착공 직전에 발각되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사업의 백지화 및 소각장 이전 공약을 낸 후보가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에따라 2015년 시와 의회에서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장유소각장 이전을 포함한 종합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및 중장기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해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는데요.

김해시 관내 총 7개지역을 검토한 결과 3곳의 적합부지가 보고되었고, 그 중 한곳인 봉림석산개발지가 최적합 부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2016년 김해시장 재선거에서 현 시장도 이전공약을 내고 당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경에 앞서 시행한 최적부지 연구용역결과서는 공개조차 하지 않은체 돌연 공약을 파기하고 현 장유소각장을 두배로 증설해서 창원시 쓰레기까지 받아와 태우는 광역화사업 추진을 발표해 장유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의회가 주민들은 철저히 무시한체 장유소각장 이전을 파기하고 현 150톤 시설규모를 300톤으로 100% 증설해 광역시설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에 정한 면적 및 시설규모가 30% 이상 증가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김해시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물론 동의조차 받지 않은 위법이 있고,  
무엇보다도 비민주적이며 부당한 절차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유1,2,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가 이 사업을 최종 승인할 경우 ‘행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입니다. 

2. 현 상황은 어떠신지

=> 네, 지난달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소송인단을 인터넷으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며칠 사이 약 17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해 주셨구요. 소송비용도 십시일반 찬조해 주고 계십니다.
비대위는 최소 천명이상이 시민소송인단에 참여해 주실 것이라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김해시 측에서의 유해물질 기준치 이하 보고, 행정처분 당사자가 소송 제기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한 생각

=> 그건 현재까지 김해시가 주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관변단체를 동원해 이 사업을 추진해 온 것처럼 시민소송인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꼼수 논리에 불과하구요.

김해시가 진행중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장유1,2,3동 전체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벤젠, 비소, 니켈, 수은, 육가크롬, 일산화질소, 이산화황, 카드뮴, 초미세먼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과보고 된 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유1,2,3동 주민 모두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건강권, 주거권,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리들을 침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하는 원고적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이미 받아 시민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는 것이구요.  

장유소각장 비대위는 고로나-19 등으로 집회 등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몸으로 막지않는 한 마지막 방법인 행정소송에서 비민주적이며 위법·부당한 내용들을 조목조목 부각시켜 반드시 승소해서 비민주적이며 위법 부당한 행정을 시민들의 힘으로 바로잡아 낼 것입니다.

16만 장유지역 김해시민여러분, 시민소송인단 모집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 행정소송 시민소송인단 모집 사이트 바로가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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