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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또..."국가 명예훼손 처벌해야" 靑청원 등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만해라 작성일21-01-11 15:29 조회13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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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유튜브를 통해 재차 자신의 국내 입국을 불허하는 정부를 비난하자, “국가적 명예훼손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 8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브유(유승준)는 끝없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시도했으며, 때로는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또는 개인 방송을 통해 입국에 대한 의지와 반성을 토로을 땐 측은지심 마저 들 때도 있었다”고 운을 뗐다.

청원인은 “허나 최근 발의된 ‘유승준 방지 5법’에 대해 스티브유(유승준)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한 분노와 반발심을 표출했다”며 “물론 개인의 채널이고 분노와 반발심을 표현한다 하여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스티브유(유승준)는 정치적 종교적 발언도 서슴없이 발언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국민의 아픔인 미군 장갑차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나치, 쿠데타, 전 대통령 등도 언급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도 넘어서며 대한민국을 비판할 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수치심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 큰 문제는 미성년자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 정치적, 종교적, 정부 비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업로드해 국민들에게 혼동과 국가에 대한 신뢰감 상실까지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인 신분이며, 범법을 저질러 입국까지 금지 상태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개, 돼지라고 표현한 그가 국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런 파렴치한 외국인에게 국가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처벌을 부탁드리며 유튜브 채널에도 제재를 가하여 국가를 비방하고 국민 정서에 혼돈을 주는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청원인은 “참고로 스티브유(유승준) 채널은 광고 수익이 창출되는 채널로 현재 채널 광고 수익이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외국계 기업에 광고 홍보비를 내어 송출되는 광고로서 스티브유(유승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유익하지 못한 콘텐츠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스티브유(유승준)의 팬 분들과 스티브유(유승준)를 지지하는 분들께는 어떠한 감정도 없으며,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을 올린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1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766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유 씨는 지난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 기피를 시도하는 행위를 막는 ‘병역 기피 방지 5법’을 발의한 뒤부터 억울함을 호소하는 영상을 잇따라 올렸다.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이라고 불린 이 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 국적을 포기했던 남성의 국적 회복을 불허하고, 해당 남성에 대한 입국 금지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고 형평성”이라며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로 간주해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19년이 되어가도록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개인의 입국을 막는 것이 정의롭고 적법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불법을 행했다면 마땅하게 값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히 침해한 것에 대해 정부,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는 “저는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제가 불법을 행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병역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한다. 저는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아직도 입국 금지를 하는 법무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입국 금지 명령은 법무부가 내려놓고 외교부와 병무청 뒤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구경꾼처럼 행동하냐”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유 씨는 “병무청 자료를 보면 국적을 버리고 병역의 의무가 소멸하는 사람이 연평균 3600명에서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로 간주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저 한 사람”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자신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씨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공평한 사회에 회의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분노를 한 연예인에게 퍼붓게 만드는 전략이다. 선동당하지 말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을 짧은 영상으로 다 표현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앞으로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유 씨는 지난달 ‘유승준 방지 5법’ 항의 영상을 올린 이후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만9000명 수준에서 약 5일 만에 6만8000명을 넘어섰다.

유튜브 통계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유 씨가 유튜브 채널로 거둬들이는 하루 수입은 평균 1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이었으나, 해당 영상 공개 다음 날과 이튿날 추정 수입은 150만 원~466만 원 가량까지 올랐다. 이는 분석 사이트를 통한 추산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지만 평소보다 수백 배 증가한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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