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법 후폭풍 ◆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계약이 9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수도권 전세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전세를 퇴출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실제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준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전세와 월세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중금리가 낮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 내는 이자가 월세보다 적어 임차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작기 때문이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과 달리 월세는 즉각 `사라지는 돈`임을 고려해도 여당 의원들이 현실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계약은 6304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 6000건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서울 다세대·연립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4501건으로 작년 7월(5603건)보다 20% 줄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은 3193건으로 전년 동기(4900건) 대비 65% 수준에 그쳤다.

2016년 이후 전국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반전세 포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는 되레 40.5%로 지난해(40.1%)보다 0.4%포인트 올랐다. 서울은 올 상반기 41.7%로 작년(40.4%)보다 1.3%포인트 상승했다.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가운데 상반기부터 종부세 등 세금 강화와 임대차 3법 등으로 정부의 초강력 규제가 예고되자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월세 비중이 높아지면 서민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진다고 지적한다. 강북구 번동주공4단지 전용 44㎡는 현재 전세 매물이 거의 없지만 시세가 1억4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 매물의 월세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60만원이다. 만일 전세 수요자가 1000만원이 있고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1억3000만원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로 약 28만원(은행 평균 대출금리 2.5% 적용)을 내면 된다. 월세를 살게 되면 매달 주거비 부담이 2배로 껑충 뛰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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