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도 ‘김해공항 확장안’ 안 된다
[출처: 부산일보] 

국방 당국이 국토교통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탄약고 이전 문제 등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무총리실 재검증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리실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관계 부처들이 잇달아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해 '비토(거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일보〉가 9일 확보한 총리실 재검증위 안전 분과의 5월 비공개 자문회의 관련 문건을 보면 공군본부는 안전 분과 위원들에게 “현재 국토부의 김해신공항안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탄약고 이전도 힘들 것 같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V자 활주로, 탄약고 이전 필수

공군본부 “대체부지 없다 불가”

군 통신망 차폐·간섭 등 문제도

환경부 29개 항목 재검토 요구

확장안 밀어붙이는 국토부 ‘압박’

김해공항은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이 상주하는 공군기지(사진)로 공군 소속 대형 기체들이 밀집해 있다. 특히 기존 남북방향 활주로 외에 현재 김해공항 확장안대로 V자 활주로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공군의 탄약고 이전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방부 안전기준(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 따라 탄약고는 반경 300ｍ 안에는 어떤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대체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공군은 동쪽 농경지에 탄약고 이전을 원하는데 이 지역은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부지다. 만약 탄약고를 이곳으로 옮길 경우 특구의 경계조정이 불가피해져 개발 계획 수립 용역부터 다시 진행해야 할 처지다. 연구개발특구 예정지의 12.2%에 해당하는 면적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공군 측은 활주로 추가 증설로 군 통신망의 차폐·간섭 문제도 발생, 군비행장 작전성 측면을 따질 때도 확장안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탄약고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방위 소속이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국토부가 그동안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재검증 과정에서 다시 문제가 확인된 셈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정무적인 부담을 회피하려고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 뒤늦게 문제점을 지적한 국방 당국도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토부의 ‘안이한’ 김해공항 확장안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는 환경부도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이번 국방 당국의 반대 입장은 재검증위의 결정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환경부는 확장안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를 통해 △계획 적정성 △자연환경 보전 △수환경 보전 △생활환경 안정성 △사회·경제환경의 조화성 등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총 29개 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

[출처: 부산일보]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70920511939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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