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남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는다 >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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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주임후보 작성일20-04-07 20:55 조회200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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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경남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묻는다 > -경남도민일보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저는 “장유소각장 전면 재협의”,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7일 가동을 개시하였고 ‘환경부 폐기물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 엄부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 장유 소각장은 이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됐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건강권(제35조)을 침해하고 있고, 저는 현행 폐기물 촉진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된 법안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 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대 전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 참여로 건강 역학을 조사해야 하며, 소각장 굴뚝이 두 배로 증설될 시에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더불어 김해 주촌면 덕암리 752번지 일대 민간업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장유 쓰레기 소각장과 더불어 김해시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침출수 유출과 야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위험,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는 100% 민간이다.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안전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소각장이 생기면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문제다. 냉장차량으로 폐기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장유와 주촌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배주임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월 27일에 본선 경쟁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6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번인지, 6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정당 51개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15개이고,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20개입니다.
선거 참여 정당이 35곳으로 정해지면서 정당투표용지는 48.1㎝ 라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cm 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당 이름이 헷갈려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정치인들의 권력의 탐욕으로 인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 사태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치권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동들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는 등, 소위 국회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기득권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개혁을 바라고 추진한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우롱하는 이러한 일을 막지 못하는 작은 소수당의 나약한 힘을 절감하며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 공정성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후대세대와 어린이·청소년·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의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범개혁의 최선두에서 중단 없는 개혁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공수처 법이 통과된 다음 날 한 보수언론에서 '국민이 응징해야 할 입법농단세력'이란 영예로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정의당이 개혁의 높은 파고를 맨 앞에서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어떤 특정세력이나 정파를 비호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됩니다. 전 정권시절 법원이 공정성을 잃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번 조주빈의 박사방,N번방 사건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먼저 결탁을 끊고 이권과 이해에 얽혀 원칙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먼저 김해시민들은 지금도 10시까지 운행되는 얼마나 비행기 소리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 역시 김해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24시간 허브 공항으로 확장된다면, 김해시의 일부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모두 괴로운 도시로 변할 겁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호 후보께서 "지역경제 앵커시설로서 24시간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 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김해공항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와 총리실의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
김정호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울·경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가 안보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김정호 후보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있다" 면서 "광역급행 열차 및 부전-김해-마산 간 전철 병행과 김해 시내 트램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트램 건설과 동남권 신공항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후보의 국회에서의 이 발언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십니다. 2년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약이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며, 김해 시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트램 건설로 이목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성도 없는 김해 KTX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공항 24시간 확장은 반대하며, 김해공항으로서는 여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2021년 2월 개통목표로 부전 마산간 총연장 51km(부전-장유간 민자 32.7km) 복선전철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광역전철이 아닌 해무 250 5량 6편성을 도입하여 40분마다 배치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부전- 진주, 부전- 순천 준고속 열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경남도의회에서 실효성 없는 준고속 열차 도입을 중지하고 도시철도형 광역 전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지자체간 부전-장유간광역전철 운행시 325억(시설비 약 205억 운영비 120억) 부전-마산간은 600억원(시설비 329억원 운영비 223억)을 분담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광역 전철 도입은 발주와 더불어 실제 운행까지 약 3년이 소요되고, 해무 250 도입 시, 운행 시간도 문제지만, 요금이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시민부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광역 전철 도입시 기존 해무 250에 관한 활용 방안이 없고, 국토부의 지자체 부담 요구에 창원시는 경전선 국가철도망이므로 수도권의 예를 보면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개통하는 동해선과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부산시에서 증차 없는 연장 운행은 난색을 표하는 중입니다.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저는 “장유소각장 전면 재협의”,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백지화”를 공약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장유 소각장은 2001년 6월 7일 가동을 개시하였고 ‘환경부 폐기물처리 시설 국고 보조금 예산 지원 및 통합 엄부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04년 이전 가동 개시한 소각 시설은 용량 규모에 관계없이 내구·사용 연한을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김해 장유 소각장은 이 기한을 훌쩍 넘겼습니다. 폐기물 시설의 사용연한인 15년을 5년이나 초과됐는데도 폐쇄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증설하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행복추구권(제10조), 재산권(제23조), 건강권(제35조)을 침해하고 있고, 저는 현행 폐기물 촉진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과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기물 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하려는 목적이 우선이고 주민의 건강권, 환경권은 안중에도 없이 이름부터 잘못된 법안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김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 폐기물처리 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17개 광역시 도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주요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소각 시설은 총 65곳이다. 이 중 절반 가까운 30곳은 간접영향권 300m 이내에 주거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간접 영향권의 범위는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서 소각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영향권의 범위를 확장하고, 일대 전 주민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의무 참여로 건강 역학을 조사해야 하며, 소각장 굴뚝이 두 배로 증설될 시에는 주민의 건강권, 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법 개정의 방향입니다.
더불어 김해 주촌면 덕암리 752번지 일대 민간업체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으로 장유 쓰레기 소각장과 더불어 김해시민들은 건강을 위협받고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침출수 유출과 야생동물 등에 의한 2차 감염 위험, 악취와 분진, 다이옥신과 같은 치명적인 인체 유해물질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한 전문가는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사업자는 100% 민간이다. 이들이 영리를 추구하다 보면 안전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소각장이 생기면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문제다. 냉장차량으로 폐기물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합니다.
장유와 주촌 소각장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야 할 것이며, 주민들의 토론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은 시민을 위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반드시 배주임이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저는 3월 18일 “시민참여 정책제안”으로 선정한 5대 분야, 28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우리 마을 정책공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을 선정,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공모에는 우선, 김해 지역의 가장 큰 갈등으로 떠오른 “장유소각장 전면 재협의”,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백지화”이슈를 중심으로 이주민들의 녹색 친환경 도시 김해를 열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김해 만들기’를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하였습니다. 김해는 지금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공약은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도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역시 국민들은 현명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외동 시니어 체육동아리에서 제시하신 “공공의료원 설립” 김해의 엄마들 모임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 센터 건립”, 사회적 기업가와 청년들이 제시한“향토기업 인재 우선채용”같은 청년 정책과 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성인발달장애 교육센터설립”등 김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의견을 직접 제시하여 의미가 큽니다.
저는 역시 지역의 발전과 갈등의 해답은 대단한 예산과 당의 크기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해답을 찾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시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약을 실현하는데도 시민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29일부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우리 마을 정책공모’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김해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을 선정,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공모에는 우선, 김해 지역의 가장 큰 갈등으로 떠오른 “장유소각장 전면 재협의”, “주촌 의료폐기물 소각장 백지화”이슈를 중심으로 이주민들의 녹색 친환경 도시 김해를 열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코시티 김해 만들기’를 중심으로 공약을 구성하였습니다. 김해는 지금 곳곳에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공약은 크게 예산이 들지 않고도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역시 국민들은 현명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내외동 시니어 체육동아리에서 제시하신 “공공의료원 설립” 김해의 엄마들 모임에서 말씀하신 “어린이?청소년 센터 건립”, 사회적 기업가와 청년들이 제시한“향토기업 인재 우선채용”같은 청년 정책과 장애인 부모님들이 제시하신 “성인발달장애 교육센터설립”등 김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요구되는 의견을 직접 제시하여 의미가 큽니다.
저는 역시 지역의 발전과 갈등의 해답은 대단한 예산과 당의 크기에 있지 않고, 삶의 현장에 계시는 시민들이 해답을 찾아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제시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공약을 실현하는데도 시민의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저는 이번 선거 운동 처음부터 코로나 19를 함께 이겨내자는 의미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5대 분야, 28개 공약, 첫째 배주임의 녹색 친환경 도시 김해 공약, 배주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 아동, 취약계층 공약, 세 번째 배주임의 삶이 당당한 청년 공약, 네 번째 배주임의 사통팔달 교통 공약, 다섯번째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 지역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뒷받침을 국가가 보장하는 의미로 세 번째 배주임의 삶이 당당한 청년 공약에서 ‘청년 기본소득제 실시’와 다섯 번째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 지역공약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코로나19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시민분이 제 손을 잡고 “땟거리가 없다”고 우셨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냐?”, “이것이 포플리즘이다?”, “국민에게 모두 줘야 한다.”, 아니면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이런 토론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이 삶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제 역시,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꿈조차 꿀 수가 없다는 절망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지급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최종 선정된 5대 분야, 28개 공약, 첫째 배주임의 녹색 친환경 도시 김해 공약, 배주임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 아동, 취약계층 공약, 세 번째 배주임의 삶이 당당한 청년 공약, 네 번째 배주임의 사통팔달 교통 공약, 다섯번째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 지역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최소한의 뒷받침을 국가가 보장하는 의미로 세 번째 배주임의 삶이 당당한 청년 공약에서 ‘청년 기본소득제 실시’와 다섯 번째 배주임의 발전하는 김해 지역공약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공약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코로나19보다 더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느 시민분이 제 손을 잡고 “땟거리가 없다”고 우셨습니다.
“지금 얼마를 지원하는냐?”, “이것이 포플리즘이다?”, “국민에게 모두 줘야 한다.”, 아니면 “특정한 일부 사람에게만 줘야 한다.”
이런 토론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이 삶을 지켜야 하고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제는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남에게 침해받지 않을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
재난기본소득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제 역시, 금수저, 흙수저 하면서 꿈조차 꿀 수가 없다는 절망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의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지급되어,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역이 무너지는 이유는 첫째도 둘째도 인구의 감소에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지방은 마을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폐교가 되는 이유도 인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제 실시’ ‘향토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시행’ ‘스마트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병월급 인상, 제대 전 휴가 확대’ 를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입니다.
고향에서 직장을 얻고 자리 잡고 살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 할 것이며, 지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공부하러 나갔던 인재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부산 신항 물류센터 배후기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교통혁신을 꾀하려고 합니다. 김해와 여타 경남 지역은 산 좋고 물 좋은 농·어촌, 산촌의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유통단지 연계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인근 도시 연결 광역교통망 정비 및 확충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 아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음압병동이 있는 24시간 진료체계가 완비된 노약자를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공공형 키즈카페· 성인 발달장애 교육센터 건립, 여성, 청소년, 아동 문화센터 건립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인턴쉽 정책, 창업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지역의 인재가 되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여성들의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지방은 마을에 아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폐교가 되는 이유도 인구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줘야 합니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제 실시’ ‘향토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시행’ ‘스마트형 청년 일자리 창출’ ‘사병월급 인상, 제대 전 휴가 확대’ 를 청년 정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 또한 지역의 청년들이 제안해 주신 정책입니다.
고향에서 직장을 얻고 자리 잡고 살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증가 할 것이며, 지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공부하러 나갔던 인재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을 부산 신항 물류센터 배후기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교통혁신을 꾀하려고 합니다. 김해와 여타 경남 지역은 산 좋고 물 좋은 농·어촌, 산촌의 좋은 관광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유통단지 연계한 지역 인프라 확충과 인근 도시 연결 광역교통망 정비 및 확충을 할 것입니다. 이 정책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성. 아동, 취약계층을 위해서 음압병동이 있는 24시간 진료체계가 완비된 노약자를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국공립 유치원 증설, 공공형 키즈카페· 성인 발달장애 교육센터 건립, 여성, 청소년, 아동 문화센터 건립을 할 것입니다. 청년들은 사회적 기업과 연계된 인턴쉽 정책, 창업 연계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지역의 인재가 되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정의당은 당원(당권자, 비당권자) 및 시민선거인단(인증 시민선거인단, 미인증 시민선거인단)이 ARS와 현장투표를 통해 민주적인 공천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번 선거를 당원투표와 함께 시민선거인단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권위적인 공천 방식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이번 김해시 을의 거대 양당 공천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되었다고 다시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선 상대도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사로 선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었던 서종길 후보는 아예 경선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당의 공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국위원회를 통해 이번 선거를 당원투표와 함께 시민선거인단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고, 권위적인 공천 방식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이번 김해시 을의 거대 양당 공천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컷오프되었다고 다시 경선을 하였습니다. 경선 상대도 당원들이 잘 알지 못하는 인사로 선정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예비후보로 열심히 뛰었던 서종길 후보는 아예 경선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고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려면 당원과 시민선거인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의당의 공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라는 단어가 필요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3월 27일에 본선 경쟁 번호가 정해졌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6번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5번인지, 6번인지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정당 51개 중 41개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며,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 모두 참여한 정당은 15개이고, 지역구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6개, 비례대표 선거에만 참여한 정당은 20개입니다.
선거 참여 정당이 35곳으로 정해지면서 정당투표용지는 48.1㎝ 라고 합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넣을 수 있는 길이 34.9cm 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 수개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은 당 이름이 헷갈려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21세기에 정치인들의 권력의 탐욕으로 인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이 사태에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치권의 이러한 부끄러운 행동들에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앞 번호를 받기 위해 국회의원이 탈당을 하는 등, 소위 국회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진심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기득권 양당체제를 무너뜨리는 정치개혁을 바라고 추진한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의 우롱하는 이러한 일을 막지 못하는 작은 소수당의 나약한 힘을 절감하며 정말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의 아름다움, 공정성에 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의당은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고 잘못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후대세대와 어린이·청소년·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의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통한 정치개혁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 범개혁의 최선두에서 중단 없는 개혁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공수처 법이 통과된 다음 날 한 보수언론에서 '국민이 응징해야 할 입법농단세력'이란 영예로운 훈장까지 받았습니다.
정의당이 개혁의 높은 파고를 맨 앞에서 뚫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한 데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어떤 특정세력이나 정파를 비호하기 위해 쓰여서는 안됩니다. 전 정권시절 법원이 공정성을 잃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 바로 공수처입니다. 이번 조주빈의 박사방,N번방 사건을 보면서도 국민들은 가해자의 처벌이 약한 것에 분개하였습니다.
공수처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발걸음이며, 국민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이 먼저 결탁을 끊고 이권과 이해에 얽혀 원칙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원전에 대한 주장은 1956년 영국에서 최초의 상업용 원전을 가동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탈원전을 지지하는 '원자력 발전 폐지론자'들은 원자력 발전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가 아니며, 통제 가능한 근본적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 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인가?'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명예퇴직에 내몰리고 있고, 중소 협력업체 직원은 생계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원전을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원칙을 지키도록 법체계를 더 강화해서,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차적인 원전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과학쪽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원전에서 일한 분들의 노하우를 살려, 수자원, 태양광 발전소를 시행하여, 점차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노하우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전 기술이 개발되고 전 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한 지 60여년이 지났지만 원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저준위 폐기물을 비롯해 핵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들을 원천적으로 안전하게 분해하거나 처리하는 기술 개발은 얼마의 시간이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고, 핵연료봉과 같은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만년 간 안전한 폐기물 저장소에서 완전 격리 관리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의 경우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원자력은 값싸고 효율적인 에너지인가?' ,' 원자력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원인가?에 대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서 원자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탈원전 정책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직원들이 명예퇴직에 내몰리고 있고, 중소 협력업체 직원은 생계 위협에 처해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있는 원전을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 원칙을 지키도록 법체계를 더 강화해서, 노동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점차적인 원전 정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저장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과학쪽 정책을 강화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원전에서 일한 분들의 노하우를 살려, 수자원, 태양광 발전소를 시행하여, 점차 그분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노하우도 살리는 정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먼저 김해시민들은 지금도 10시까지 운행되는 얼마나 비행기 소리에 너무나 괴롭습니다.
저 역시 김해주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괴로운데 24시간 허브 공항으로 확장된다면, 김해시의 일부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 사람과 자연이 모두 괴로운 도시로 변할 겁니다.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가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확장안 재검증 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확답은 아직까지 오지 않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번 3월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에서 김정호 후보께서 "지역경제 앵커시설로서 24시간 중장거리 노선을 취항 할 수 있는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김해공항을 확장하지 않겠다는 국토부와 총리실의 확실한 대답이 없으니,
김정호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닐까요?
저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울·경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 국가 안보 강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김정호 후보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수도권에는 거미줄 같은 교통망이 있다" 면서 "광역급행 열차 및 부전-김해-마산 간 전철 병행과 김해 시내 트램 건설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동의 할 수 없습니다.
트램 건설과 동남권 신공항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정호 후보의 국회에서의 이 발언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십니다. 2년 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공약이였음에도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며, 김해 시민이 전혀 원하지 않는 트램 건설로 이목을 돌리시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경제성도 없는 김해 KTX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해공항 24시간 확장은 반대하며, 김해공항으로서는 여객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2021년 2월 개통목표로 부전 마산간 총연장 51km(부전-장유간 민자 32.7km) 복선전철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 광역전철이 아닌 해무 250 5량 6편성을 도입하여 40분마다 배치할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은 향후 부전- 진주, 부전- 순천 준고속 열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 김해, 창원, 경남도의회에서 실효성 없는 준고속 열차 도입을 중지하고 도시철도형 광역 전철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워 지자체간 부전-장유간광역전철 운행시 325억(시설비 약 205억 운영비 120억) 부전-마산간은 600억원(시설비 329억원 운영비 223억)을 분담하면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정책의 문제점은 광역 전철 도입은 발주와 더불어 실제 운행까지 약 3년이 소요되고, 해무 250 도입 시, 운행 시간도 문제지만, 요금이 터무니없이 상승되어 시민부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광역 전철 도입시 기존 해무 250에 관한 활용 방안이 없고, 국토부의 지자체 부담 요구에 창원시는 경전선 국가철도망이므로 수도권의 예를 보면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개통하는 동해선과 연장운행하는 방안을 제출했지만 부산시에서 증차 없는 연장 운행은 난색을 표하는 중입니다.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철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부전 장유 서울 간선 열차 운행’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차 운행’을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전-장유-동대구(환승)-서울 준고속열차 운행과 부전-장유-마산 복선전철 운행입니다. 부전-마산 복선 전철이 건설되면, 기존 부산-구포 ?밀양 -동대구- 서울 노선을 전환하여 철도교통 취약 지역인 부전-장유-밀양-동대구- 서울 준고속 열차 신설운행하고, 기존 해무250은 새로운 전동차 투입 시기까지 수도권 급행 전동열차 개념으로 태화강 ? 마산간 운행, 부전 ? 태화강 전동열차를 마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향후 남부 내륙철도 확정을 봐 가면서 새로운 철도교통 로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에 들일 예산을 국민의 복지나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전-장유-동대구(환승)-서울 준고속열차 운행과 부전-장유-마산 복선전철 운행입니다. 부전-마산 복선 전철이 건설되면, 기존 부산-구포 ?밀양 -동대구- 서울 노선을 전환하여 철도교통 취약 지역인 부전-장유-밀양-동대구- 서울 준고속 열차 신설운행하고, 기존 해무250은 새로운 전동차 투입 시기까지 수도권 급행 전동열차 개념으로 태화강 ? 마산간 운행, 부전 ? 태화강 전동열차를 마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향후 남부 내륙철도 확정을 봐 가면서 새로운 철도교통 로드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이런 대규모 공사에 들일 예산을 국민의 복지나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https://mbcgn.kr/article/c6Zf0hXOEtVVJyw
